2020.  7.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0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 집행 실적
□	2020 상반기 성과
□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 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46	1	1	6	8	6	24
현 원	46	1	1	9	9	6	20			휴직4
증 감	-			3	1		△4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훈단체지원, 재해구호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9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9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등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6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4	30	17	27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57,212	76,442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3,621	19,579
	기초생계급여	9,496	12,929
	기초의료급여	10,222	14,164
	기초주거급여	11,962	17,736
	기초교육급여	2,055	3,183
기초연금		32,717	41,323
장애인연금		3,554	3,635
한부모가족		1,784	4,640
차상위장애인		1,543	1,617
차상위자활		200	209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01	3,67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736	948
차상위자산형성지원		356	821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복지정책과				124,213,881	74,701,119	49,512,762	60.14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6,046,495	1,201,613	4,844,882	19.87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6,046,495	1,201,613	4,844,882	19.87
			보훈업무지원	1,327,287	321,283	1,006,004	24.21	보훈수당 2분기(7.25), 3분기(10.25), 4분기(12.24) 분기별 300백만원 지급 예정
			보훈업무지원(보조)	384,000	89,680	294,320	23.35	보훈수당 2분기(7.25), 3분기(10.25), 4분기(12.24) 도비지급예정, 분기별 90백만원 지원
			보훈단체 지원	161,522	65,664	95,858	40.65	보훈단체 하반기 운영비등 7월 중 지원예정
			군경묘지등 관리	91,388	38,519	52,869	42.15	군경묘지 제초작업 시행 지출 (7월, 9월 추석전)
			현충일 행사 지원	18,700	6,000	12,700	32.09	현충일행사 축소 시행
			삼일절 행사지원	3,000	0	3,000	0	삼일절 행사 취소
			6.25 행사지원	3,000	0	3,000	0	6.25행사 취소
			보훈회관 건립	3,410,787	680,467	2,730,320	19.95	명시이월, 건립 공사 9월 완료 예정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646,811	0	646,811	0	하반기성역화 부지 및 건물 매입후 사업 추진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			65,697,148	29,923,828	35,773,320	45.55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65,697,148	29,923,828	35,773,320	45.55
			생계급여	53,337,105	19,712,918	33,624,187	36.96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160,000	49,838	110,162	31.15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로 책정저조
			해산장제급여	339,311	148,225	191,086	43.68
			정부양곡 택배비	260,000	139,786	120,214	53.76
			교육급여	41,219	24,731	16,488	60.00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13,878	12,891	987	92.89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342,884	104,400	1,238,48	7.77	코로나-19로 다량의 마스크 확보가 어려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982,751	9,692,622	290,129	97.09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20,000	38,417	181,583	17.46	입원·자가격리자 신청주의(유급 휴가자지원불가)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지역사회복지증진			37,992,358	32,723,353	5,269,005	86.1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2,119,403	783,459	1,335,944	36.97
			긴급복지	2,100	0	2,100	0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현수막게첨 (11월 집행)
			긴급복지(보조)	1,840,728	592,464	1,248,264	32.19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4,075	5,575	8,500	39.61	코로나-19로 교육 홍모 미실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14,900	4,000	78.84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3,600	170,520	73,080	70.00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6,186,904	3,027,836	3,159,068	48.9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99,697	1,458,914	740,783	66.32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494,236	210,080	284,156	42.51
			사회복무제도지원	1,491,659	465,535	1,026,124	31.21	복무중단자 및 전출자 발생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체)	1,610,840	666,173	944,667	41.36	매월 25일지급 (인건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2,200	54,330	27,870	66.09	분기별 지급 (종사자특별수당)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87,409	52,911	34,498	60.53	6.30.지급완료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95,318	47,180	48,138	49.5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25,545	72,713	52,832	57.92
		노숙인등 시설 운영 지원		1,121,261	405,659	715,602	36.18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14,800	5,020	9,780	33.92	행려사망공고대상 미발생
			노숙인시설 운영비	924,371	385,339	539,032	41.69	매월 25일지급 (인건비 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49,690	0	149,690	0	10월완료예정 (여숙소공사/ 코로나로 지연)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400	15,300	17,100	47.22	분기별 지급 (종사자특별수당)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112,190	53,799	58,391	47.95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61,400	27,110	34,290	44.15	장비구입비 부족으로 3차추경 요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운영지원 (구, 행복나눔마켓 운영)	50,790	26,689	24,101	52.55
		주민생활안정		28,452,600	28,452,600	0	100
			재난기본소득지원	28,452,600	28,452,6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91,000	29,320	61,680	32.22
		저소득 주민돌봄		91,000	29,320	61,680	32.22
			저소득 주민지원	38,200	6,600	31,600	17.28	코로나-19로 수학여행 미시행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8,280	4,140	4,140	50.00
			영구임대아파트 운영지원	44,520	18,580	25,940	41.73	전기요금신청액에 따라 집행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			33,500	12,420	21,080	37.07
		저소득층 지원		33,500	12,420	21,080	37.07
			재해구호	33,500	12,420	21,080	37.07	동하절기 폭염, 혹한대비 물품 구입지원 예정
	지역사회복지사업			887,192	541,603	345,589	61.05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증진		887,192	541,603	345,589	61.0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737,429	400,000	337,429	54.24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49,763	141,603	8,160	94.55
	저소득층 생활지원			7,746,360	4,844,462	2,901,898	62.54
		자활근로		7,693,560	4,800,202	2,893,358	62.39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298,390	48,523	249,867	16.26	자활참여 생계 수급자 감소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지원사업)	6,144,732	4,049,165	2,095,567	65.9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2,400	17,160	15,240	52.96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720,188	394,402	325,786	54.7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40,643	262,350	178,293	59.54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사례관리 운영)	57,208	28,602	28,606	50.00
		저소득층 지원 운영		52,800	20,433	32,367	38.70
			차상위계층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50,400	18,033	32,367	35.78
			자활기금운영(자체)	2,400	2,400	0	100.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재무활동(복지정책과)			5,370,021	5,262,782	107,239	98.00
		내부거래지출		5,370,021	5,262,782	107,239	98.00
			내부거래지출	5,370,021	5,262,782	107,239	98.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349,807	161,738	188,069	46.24
		인력운영비		293,100	117,325	175,775	40.03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인력운영비)	293,100	117,325	175,775	40.03	6월말 48.2% 141,361천원 지급
		기본경비		56,707	44,413	12,294	78.32
			기본경비	56,707	44,413	12,294	78.32

【 2020.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의료급여특별회계	7,067,600	5,858,940	1,208,660	82.89

2020 상반기 성과

□ 성      과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예우 확대

▸ 군경묘지 비석 전면 교체 및 환경정비           ➠172개, 85백만원

◦ 위기중산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개사업, 2,200백만원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513가구 5,070건

▸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 선정  ➠ 4개소, 1억원

▸ 찾아가는「복지+건강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 1,052가구 544건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20,752건

- 신규조사 :  5,816건(적합, 부적합)

- 확인조사 : 14,936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가구 타법 연계 보호  ➠ 165가구(13%)

- 선정제외 : 578가구 1,271명  □          연계 : 146가구 389명 (25.2%)

- 보호중지 : 688가구 1,381명    □     연계 :  19가구 34명(2.46%)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6종)           ➠ 29,731백만원

- 법적급여 (4종) : 19,935백만원   - 자체급여 (2종) : 9,796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93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7,335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7,968건 516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 537명 6,133백만원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 81회 454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 638명 262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 5건 25백만원

◦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부 개정

▸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 277,219명 27,722백만원

2020주요업무 추진상황

		보훈회관 건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1		보훈회관 건립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0. ~ 2020. 12.(3년)

◦ 사 업 비 : 3,630백만원 (국 500, 도 500, 시 2,630)

◦ 사업위치 : 익산시 익산대로64길 38(신동 760-8)

◦ 사업규모 : 부지 654.9㎡, 연면적 945㎡(285평) / 지상 3층

□ 추 진 사 항

◦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심사 등	2017. 10. ~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2018. 12.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9. 4. ~ 11.

◦ 보훈회관 내 단체 사무실 이전 및 보훈회관 철거	2019. 7. ~ 9.

◦ 설계용역 완료	2019. 12.

◦ 시공업체 선정/ 계약	2020. 2.

◦ 착공	2020. 2. 25.

※ 20. 6. 25 현재 공정율 : 60%(외벽 단열재 및 타일 시공)

□ 하반기 추진계획

◦ 건립공사 완료	2020. 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본인증)	2020. 10. ~ 11.

◦ 보훈단체 입주	2020. 12.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964백만원 (도 384, 시 1,580)

◦ 대    상 : 9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유족 3,500명/ 16개 현충시설/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위문 격려금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비석교체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상반기 추진실적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000명 393백만원

◦ 설명절 및 3.1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280명 11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9개단체 65백만원

◦ 군경묘지 비석교체 및 환경정비	172개 85백만원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50명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회(분기별)/ 회별 3,000명 정도

◦ 추석명절 및 광복절 격려금 지원	2회 300여명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11개단체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2020. 7 ~ 12, 3회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466명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200백만원 (균1,540  도220  시44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5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3개 사업 / 약 2,000명

-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자 :  72개 기관 (아동 43, 노인 13, 기타 16)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2020. 1.

◦ 대상자 모집 및 홍보	1회 / 2020. 2.

◦ 서비스 제공 실적	13개 사업 1,290명

◦ 안내 책자 배부	400부 / 2020. 3.

◦ 상반기 제공기관 지도 점검	25개 기관 / 2020. 6.

□ 하반기 추진계획

◦ 하반기 대상자 모집	2020. 8.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0. 10.

◦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2020. 10.

◦ 하반기 제공기관 지도 점검	35개 기관 / 2020.  10.

4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695백만원 (국 327, 시 368)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상반기 추진실적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간담회	8회 128명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92회 266건

▸ 찾아가는「복지+건강 방문팀」운영 및 서비스연계	1,052가구 544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추진

▸ 복지사각지대 정기 발굴(2회) 및 서비스연계	3,069명 1,815건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513가구 5,070건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43명 52백만원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자원 발굴	7,924건 604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21회 123명

▸ 읍면동 지역복지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86개사업 277백만원

◦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

▸ 4개 지역(황등면, 동산동, 모현동, 영등1동)	1억원(개소당 25,000천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추진	2020. 7. ~ 12.

◦ 읍면동 종합상담창구 운영	하반기

◦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020. 11.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840백만원 (국 1,473, 도 147, 시 220)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급여는 700만원 이하)

□ 상반기 추진실적

◦ 긴급복지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906건 592백만원

◦ 긴급지원제도 전 직원 교육	2회 937명

◦ 긴급지원 홍보	6회

▸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물 배부 : 35개 기관, 900부

▸ 내고장소식지 게재 : 1회

▸ 유관기관 홍보 : 5개소(원광대학교병원 외 4)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6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 지원	연중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회의	6회

6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 (도 15, 시 97)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7길 2-9 (구, 익산경찰서)

◦ 이용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 기부 식품‧물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6개소, 정기기부자(CMS) - 500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상반기 추진실적

◦ 기부식품·물품 및 기부금 접수‧배분 실적

(5. 31.기준, 건/천원)

구분	기부 식품‧물품 접수		기부 식품‧물품 배분		기부금(cms포함)
	건수	환가금액	건수	환가금액	건수	금액
총계	135,105	395,123	155,758	405,164	2,292	17,353
마켓	58,434	189,267	37,962	82,020
뱅크	76,671	205,856	117,796	323,144

◦ 기부 식품‧물품 배분 가구 및 시설	2,294가구, 133개 시설

◦ 거동불편자 배달 재가서비스	23회 160가구

◦ 기부 식품‧물품 배분사업 설명회	1회 60명

◦ 기부 식품‧물품 후원업체 신규 선정	10개소

□ 하반기 추진계획

◦ 마켓 홍보, 기부 식품‧물품 접수 및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연중

◦ 이동마켓, 사랑의 맛데이, 홍보부스 운영	3회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회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621가구 19,579명

◦ 사 업 비  : 65,227백만원(국58,962,  도4,038,  시2,227)

◦ 급여종류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자체급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수학여행비 지원

▸기타급여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저소득층한시생활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적기 집행	29,731백만원

▸생계급여(매월 20일)	월12,929명 19,713백만원

▸교육급여(상반기 부담분)	3,469명 25백만원

▸해산․장제급여(수시)	188명 148백만원

▸수학여행비(수시)	미집행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40명 49백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27,721명 104백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15,864가구 9,692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연중

◦ 하반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확보 후 신속보급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추가지원	7월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57,212가구 76,442명(9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가 구	57,212	13,621	32,717	3,554	1,784	1,543	200	2,701	736	356
가구원	76,442	19,579	41,323	3,635	4,640	1,617	209	3,670	948	821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상반기 추진실적

계	기초 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차상위 계 층 확 인	타법 의료 급여
2,494	1,484	433	21	209	54	29	222	32	10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2,494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 급여변경	14,936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연계보호	19가구 34명

□ 하반기 추진계획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실시	4회(7~9월,하반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 실시	매  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매  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시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기본사업 (9종)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입주자격),

보훈처(타법의료급여)

▸기타사업(3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환자, 재가한센인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5,816건

구 분	합 계	기초생활보 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차상위 계층(4종)	사회보장 연계조사
계	5,816	1,823	1,736	148	165	32	682	1,230
책정(76%)	4,422	1,245	1,298	122	114	29	384	1,230
제외(24%)	1,394	578	438	26	51	3	298	0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146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93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17회/1,754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 구제	수시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수시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내역

(단위:천원)

계	국비(80%)	지방비(20%)
		도비(14%)	시비(시군비부담금)(6%)
89,500,333	71,600,265	12,530,047	5,370,021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4,830명

◦ 사 업 비 : 7,067백만원(국 1,281  도396  시5,390)

◦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산정특례 등록 등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 변경, 상실 등)	2,702건

◦ 적정 의료급여이용 사례관리 실시	1,209건(진행중 437, 종결 772)

◦ 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9회 2,685건

◦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록	505건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암환자 등록 등	234건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	5회 586명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7,968건 516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관리(취득․변경․상실 등)	매일/변동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실시	연중/수시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및 홍보	분기/연4회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수시/매월

11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8,484백만원 (국7,259  도339  시886 )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상반기 추진실적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총 537명 6,133백만원

▸ 시 직영 93명, 자활센터(2개소) 376명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68명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총 81회 454명

▸ 탈수급 및 취·창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 68회 380명

▸ 맞춤형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 13회  74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638명 262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5건 25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연 중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연 중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수 시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자립·자활 자금)	수 시